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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도 패스트트랙 도입한다

기사승인 2019.06.07  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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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성범죄·대형 산불 등 해결 위해 활용

최근 들어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용어가 한창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사전적 의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현안을 과학기술로 조기에 해결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 Bristol Airport/사이언스타임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가 과학계에서도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물 성범죄나 대형 산불처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함께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4개의 세부사업을 공고하면서, 사회적 현안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현안을 과학기술로 해결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협업하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로 해결 및 예방 관련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슈 발생부터 연구개발 착수까지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든 패스트트랙 형태의 R&D 사업이라는 것. 기존의 경우는 보통 1~2년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경우 2달 이내에 착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조기에 사업 착수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 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종 감염병이나 대형 싱크홀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안전 문제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문제는 이러한 재난・안전 문제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특정 부처나 연구 기관만의 대응으로는 실질적 대응 및 문제 해결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축들을 대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시 3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축산농가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인간은 감염의 위험성을 안게 되며, 주위 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되는 등 복합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필요한 4개 사업 선정

이번에 선정된 4개 세부사업은 △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경찰청)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 정보 전달 체계 개발(산림청) △지자체 관리 대상 도로 터널의 실시간 사고 감지 및 전파시스템 개발(대구시) △지자체 대상 사회 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개발(행안부)이다.

4개 세부사업의 선정 작업에 참여한 행안부 관계자는 “4개 세부사업의 공고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요를 제기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에 나서게 된다”라고 말했다.

4개 세부사업은 모두 패스트트랙 제도가 필요한 현안들이지만, 그중에서도 경찰청이 공고한 ‘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기존의 마약 범죄가 환각 목적의 약물 유통이나 단순 복용이었다면, 약물 성범죄는 상대에게 몰래 약물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약물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 검거와 함께 ‘약물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이언스타임즈)

   
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의 원리 Ⓒ 경찰청/사이언스타임

 

 

최미자 기자 rbrb344@hanmail.net

<저작권자 © 학부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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