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교육부, 서울 자사고 8곳 등 10개교 재지정 취소 동의

기사승인 2019.08.03  16:28:14

공유
default_news_ad1

- 학교들 "폐지 위한 평가방식 도입, 효력정지 신청·행정소송 낼 것"

 

   
 

교육부가 2일 전국 10개 자사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확정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등 서울 9개교, 부산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의 지정 취소에 신청에 대해 동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는 입시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를 무더기 탈락시켰다. 현 정권 들어 자사고 폐지를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시도교육감들이 내놓은 평가 결과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이날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확정된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초록은 동색(同色)'이라는 걸 보여줬다"면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사고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다음 달 본격적으로 고교 입시에 나서야 할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들은 다음 달 10일 올해 입시 요강을 발표하는데, 그 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신입생을 자사고로 모집할지 일반고로 모집할지 정해진다. 중3 자녀를 둔 서울 강북 지역 학부모 김모씨는 "당장 학교를 결정해야 하는데 혼란스럽다"고 했다.

 전국 자사고 12곳 지정 취소

올해 전국적으로 42개 자사고 중 24곳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았고 이 중 11곳이 탈락했다. 이 가운데 전주 상산고만 교육부가 "취소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정해 살아남았다. 탈락한 나머지 10곳에,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 군산 중앙고까지 합쳐서 총 12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었다.

 

이날 교육부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엔 '서울교육청이 탈락시킨 8개 학교를 교육부가 그대로 지정 취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이명박 정부 때 서울에서 급격히 자사고가 늘면서 고교 서열화 현상이 생겨났고,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이 심화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42개 자사고 중 절반 넘는 22곳이 서울에 몰려 있다.

 자사고들은 "예전엔 정부가 학교더러 '자사고 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무조건 없애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 시도교육청들이 자사고에 유리한 지표 비중은 줄이고, 불리한 지표 비중은 늘리면서 '폐지를 위한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평가(2014년) 때까지는 감사 지적 사항 감점이 최대 5점에 그쳤는데, 올해 평가부터 갑자기 12점으로 늘었다. 자사고에 유리한 학교 만족도 지표 배점은 반대로 15점에서 8점으로 깎았다.

 자사고들은 이런 지표·배점 변화를 평가 3개월 전에야 알려준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14년에도 갑자기 바꾼 지표로 자사고를 평가한 뒤 6곳을 지정 취소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은 "학교들이 지표 관리를 5년간 하는 건데, 배점 변화가 왜 문제가 없다는 거냐"면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채재학 기자 cjhi6868@naver.com

<저작권자 © 학부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