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3학년 88만명, 2021년 전학년 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 2천520억 원,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