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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관련 고려고등학교 학교관리자 고발

기사승인 2019.08.24  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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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은 시험문제 유출 관련 고려고등학교 학교관리자 고발했다.

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은 23일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운영의 부정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책임자인 학교관리자들을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성적 상위권 학생이 활동하는 수학 동아리에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고 고려고는 이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부실 운영을 해왔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다뤄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중징계 교장 파면, 교감 해임을 요구했으며, 관련 교사 48명(전체 교직원의 80%가량)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이번 감사결과와 같은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했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업무 총괄 및 해당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형법 위반)를 저질렀다.

또한, 이들은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시판되는 교재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해 출제하는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했으며(저작권법 위반), 이로 인해 학내 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교재를 반강제적으로 구입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hanmail.net

<저작권자 © 학부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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