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74조 9천163억 원 대비 2조 4천708억 원 증가

▲ 유은혜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조 4천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천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0년 고2․고3학생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천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 인상해 기존22만원에서 24만원 9.1% 증액한다.

이번 증액지원비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을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해 부교재비‧학용품비 초등학교의 경우 20만3천원에서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원에서 29만5천원, 고등학생은 29만원에서 42만2천2백원 으로 각각 인상 지급된다.

교육부는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도록 했다.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5천688억 원에서 2천343억 원 오른 8천31억 원으로 대폭 증액 한다.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1천80억 원을 신설 편성했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559억 원에서 160억원 증액한 719억 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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