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갑 류제화후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종갑 류제화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공약은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기에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라며 40만 세종 시민과 550만 충청 도민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정치·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몹시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후보는 어제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이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분히 정략적인 몽니를 부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지난 20년 간의 일을 구구절절 되뇌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애매모호한 형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여야 공동의 책임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수가 같은 정당 소속인 때도 있었지만 행정수도가 되진 못했습니다. 김종민 후보가 지금의 상황을 어느 한 정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고 뜬금없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인 몽니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제화후보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 류제화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공약은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기에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입니다. 40만 세종 시민과 550만 충청 도민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정치·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몹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이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분히 정략적인 몽니를 부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간의 일을 구구절절 되뇌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애매모호한 형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여야 공동의 책임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수가 같은 정당 소속인 때도 있었지만 행정수도가 되진 못했습니다. 김종민 후보가 지금의 상황을 어느 한 정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고 뜬금없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인 몽니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을 걸고 넘어지는 대목도 의아합니다. 재선한 지역구인 논산·계룡·금산을 떠나 세종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는데 세종갑에 민주당 후보가 사라지자 다시 민주당에 정략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소수 정당의 후보가 집권 여당 대표의 무게가 실린 공식 발표를 두고 진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쩐지 어색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개헌하겠다고 선포하든지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하라고 촉구한 것도 황당합니다. 개헌하지 않고도 법률 제정을 통해 얼마든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헌 시비가 생긴다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나저나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을 ‘추진’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로서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힌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통해 입법·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기관이 모두 세종시에 위치하게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위헌 시비가 발생해 2024년 버전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뤄진다고 해도 합헌 결정이 나온다고 법률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법학계에서 관습헌법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데다가 관습헌법론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또다시 위헌으로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 완전 이전을 발표하고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서울을 뉴욕 같은 금융·문화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제로썸 게임으로 보지 않고 서울과 세종이 상생하는 플러스 게임으로 보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시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체된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바꿀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말끝마다 심판론을 들먹이며 몽니로만 일관하는 김종민 후보의 행태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종식시켜야 할 ‘여의도 정치’입니다.

김종민 후보님, 제발 일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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